매일신문

대경경제자유구역 "産團 지정 보인다"

정부 기준 완화…지지부진 사업 드디어 기지개 켜나

지난해 구미디지털 산업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되는 등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했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도 증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려는 기업'연구기관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산 경제자유구역내 지식산업지구 착공식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 일부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지금까지 시'도의 산업시설용지 지정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면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없었다. 경상북도의 산업시설용지 지정 총면적(개발 중이거나 미분양 면적 포함)은 18.7㎢로 연평균 수요면적(1.75㎢)의 10.7배에 이르러 경산지식산업지구 등 경북도내 경제자유구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산업입지법 외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처럼 다른 법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더라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가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준이 변경'완화된 것이다.

그동안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줬지만 국내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내기업에도 취득'등록세 등 세제상 이익, 사업시행자 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어 경제자유구역내 기업 유치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이 이뤄지면 용지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어 기업 유인이 쉬워진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경산지식산업지구뿐만 아니라 현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사업중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사업들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포항'구미에 이어 도내 최고의 산업도시로 올라서고 있는 경산의 기업 집적도를 더 키워줄 경산지식산업지구 기공식이 4일 열린다.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 일대 377만8천여㎡(114만 평)에 2022년(1단계는 2018년)까지 1조363억원(국비 1천161억원, 도비 548억원, 시비 1천279억원,민자 6천375억원)을 들여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및 설계지원센터, 첨단 메디컬 신소재 센터 등을 세우는 계획이 잡혀 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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