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생활예술페스티벌 실체없는 단체 밀어주기

한전기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 가짜 영수증 2,500만원 지급도

지난해 7월 치맥페스티벌과 함께 열렸던 대구생활예술페스티벌(7월 18~20일)의 사업비 지출이 정부의 보조금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시가 구체적 실체가 없는 단체를 행사의 주최'주관기관으로 선정한 탓에 부실과 비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과 임인환 간사는 2일 "보조금 운영 규정에 '단체의 대표자'상근직원에 대한 사례비 집행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주관단체 대표 및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한전기 씨(현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와 B씨는 총감독과 기획감독이라는 명목으로 500만원과 4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서 예산 사용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 씨가 모든 지출결의서의 품의를 맡아 사실상 자신과 측근에게 돈 지불을 요청하고 사인을 한 셈이 됐다"고 밝혔다. 또 "한 씨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달라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없는데도 영상편집 연출료와 사회 및 행사진행 명목으로 788만원의 사업비를 챙겼다"고 말했다.

이미 폐업한 업체의 가짜 영수증도 동원됐다. 임 간사는 "행사 당시 무대 세트를 만든 업체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폐업신고된 사업자로 밝혀졌는데, 과거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면서 "이렇게 잘못 지급된 세금이 2천5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보조금 집행 규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과 임 간사는 "문화판의 특혜성 밀어주기 행태와 부적절한 보조금 관리에 대해 엄중히 감시'감독하겠다. 이번 사건은 대구시 감사실로 이관해 철저히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윤조 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