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규제 개혁과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의장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동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 오찬을 갖고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 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전 강화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법령에 의해 제약이 많다"며 "시도의장협의회가 자체적인 지방자치 개정안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방의회는 작년 6'4 지방선거 이후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찾고 있으며, 지방 규제개혁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정부패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도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에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향후 20년 선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해 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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