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 평가 8월까지 실시

행정·복지·지역 경제 등 9개 분야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올해 정부의 평가가 8월까지 완료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평가 기간은 2~8월이고, 실적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다. 평가 대상은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이다.

총 28개 부처가 참여하는 평가는 분야별로 ▷일반행정 ▷복지'사회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총 9개에 달한다.

9개 평가 분야는 다시 전 지자체에 해당하는 203개 지표와 일부 지자체에 해당하는 35개 지표로 세분화되고, 이 가운데 정량평가 205개, 나머지는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평가 방법은 크게 온라인평가, 합동실적 검증, 현지실사, 고객체감도 조사로 나뉜다.

합동검증과 정성지표 평가는 6월 22일까지 이뤄지며 7월 4일까지 현지실사가 이뤄진다. 8월 14일까지 최종 검증이 이뤄지고 이 결과를 토대로 8월 중으로 결과를 정리해 최종 발표하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는 우수 시'도를 선정해 특별교부세(지원 규모 추후 결정)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해 지자체 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대로 평가 결과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시책에 대해서는 실적 현황을 따져 문제점 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진한 지자체로 평가될 경우 조직성과관리 및 인사운영과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