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꺾기·보험사기…금감원 '5대 금융악'과 전쟁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사금융 ▷보험사기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권한남용 행위(꺾기 등) 등 '5대 금융악(惡)'을 뿌리 뽑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서민보호 차원에서 5가지 금융행위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올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5대 금융악'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강력 대응하려는 이유는 서민들이 입는 피해 정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피싱사기 피해액은 2천165억원(3만6천 건)으로 2013년보다 58.6% 늘었다. 건수로는 37.3% 증가했다. 대출사기 피해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천537건에서 지난해 3만3천410건으로 48.2% 증가했다.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도 지난해 4만5천 개로 전년보다 16.3%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약 6천억원으로 2011년 4천237억원 이후 액수가 크게 늘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전체 보험사기 규모는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불법 채권추심(2014년 1천860건)과 대출기업에 대한 구속성예금(꺾기) 관행도 여전하다.

금감원은 그동안 개별 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범죄수법이 워낙 교묘해지고 있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애를 먹어왔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구성하는 한편 누구나 피해를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를 설치하고,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개편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등급으로 나눠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4월 중 금융사기'불법사기 등 5대 금융악에 대한 세부대책안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