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 되려면… 4가지 패러다임 전환 절실

박 전 수석은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되려면 4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에서 질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 ▷상의하달에서 하의상달 ▷결과 중심에서 절차와 과정 중심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박 전 수석은 "과거 50년이 양적 성장시대라면 이젠 질의 시대다. 양적'개량적 사고가 아니라 질적'정성적 사고로 바꿔야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결과중심적 문화풍토를 절차주의, 과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 중심으로, 정책집행 과정도 중앙집권에 따른 상의하달에서 하의상달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갈등 해소하려면… 민주시민교육위한 법·제도 보완

사회통합수석비서관 시절 갈등지수 낮추기에 많은 관심을 쏟은 박 전 수석은 갈등 조정, 민주시민교육, 나눔교육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는 법을 제정하려다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박 전 수석은 "우리는 아직도 '떼법'이 통하는 사회로, 갈등지수가 매우 높다"며 "이는 소통과 설득과정이 부족해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법'과 '갈등조정기본법', '나눔교육지원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을 예로 들며 "이해 당사자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다름이 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NGO 활동을 오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한자리에 잘 앉지 않는 것을 봐왔다"며 "다름은 관점이 다르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이지, 결코 적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서로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토론을 통해 일치시켜야 하지만 그 과정이 생략되니 문제가 심각해지고 갈등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시민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소통하고, 토론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조금씩 나누는 나눔의 문화가 절실하다"며 "갈등지수를 낮추는 최고의 방법은 나눔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