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년 총선부터 국민경선" 잘 될까?

의총서 전격 추인…김무성 "이것이 정치 혁신 당내 공천권 행사 없어진다"

새누리당이 9일 의원총회에서 20대 총선부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치인이 전횡해 온 공천권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는 김무성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내건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여당이 결정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전히 당내 반발이 있는 데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도 새누리당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역선택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일단 추인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에 나서기로 중지를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올린 ▷국민공천제 및 석패율제 도입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완화 ▷선출직 공직자 사퇴 시기 확장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여성 추천의무화 및 선거보조금 감액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사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추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것이 정치 혁신"이라며 "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덧붙여 "앞으로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없어진다.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자들끼리 나눠 먹고 이런 것은 절대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혁신위안을 결정했지만 그 속엔 우려와 불만도 섞여 있다.

상대 당 지지자가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투표하는 '역선택' 문제에다 '돈선거' '동원선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또 현역의원의 기득권 축소 없이 현역의원들의 당선 가능성만 높이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한 의원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 완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사실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재선 및 다선 의원 등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역구 후보의 여성 추천의무화(30%) 역시 추천 여성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 사퇴 시기를 선거일 1년 전까지로 확장했으나 이는 사실상 20대 총선부터 적용되긴 어렵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추인했다"면서 "야당과 정개특위에서 협상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또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