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원전 건설 `주민 반대 59%`

영덕원전 건설 '주민 반대 59%'

영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8.8%가 원전 반대를, 65.7%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과연 주민투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덕 원전 재논의 주민청원에 따라 가동된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는 15일 4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면서 원전 부지 지정 폐지와 원전 찬반 주민투표 등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영덕원전백지화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 역시 원전 반대와 주민투표를 요구한 데 이어 20일 이희진 영덕군수와 군민여론 수렴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범군민연대는 강석호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오는 2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청와대'국회 등을 방문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범군민연대는 이 군수와의 간담회에서 "이 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군민소통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원전 문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 군수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향후 여론 수렴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와 범군민연대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산자부와 영덕군은 원전 지정고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척의 경우, 지난해 삼척시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원전 건설을 사실상 좌절시켰지만, 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산자부는 신규 원전 건설 부지로 지정된 삼척과 영덕 2곳 중에 삼척에서의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 영덕을 반드시 붙잡아야 할 입장이다. 영덕군의 경우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로는 원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한 관계자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하지만 반드시 주민투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반대 여론이 많지만, 지역발전론을 앞세워 원전 건설을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산자부와 영덕군이 군민들의 반대 여론을 과소평가해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의외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찬반 입장을 떠나 "촌사람이라고 얕보고, 지역발전 논리만 내세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군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덕읍 한 농민은 "원전 건설에 앞서 정부와 영덕군이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와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군민 스스로 영덕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영덕 김대호 기자 dhki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