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1984년생 절반 공·사연금 모두 못받아

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가량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1년 말 기준 27∼59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가입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보건사회연구'2015년 3월호)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에 이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대표적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해 외형상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952∼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 정도, 둘 다 받지 못하는 비율은 49.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됐다. 공'사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다는 뜻이다.

출생연도별로 보면,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노후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1952∼84년생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에 그쳤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더라도 43∼46%에 머물렀다. 다만, 1980년대 초반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까지 상승했다.

연구진은 "최근 출생자조차 국민연금'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중'고령자 노동시장 활성화 등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