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경북체육회의 예산집행 관행, 그냥 넘겨선 안 된다

경북도가 경북도체육회 감사에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 1건, 주의 9건 등 모두 10건을 행정조치하고 직원 4명을 경고조치했다. 경북도는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이 2010년 이후 총 919건에 2억7천7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경북체육회는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등에게 관련기준이나 규정조차 없이 격려금을 지급했다. 시'군체육회 임원 활동비 지급도 마찬가지였다. 우수 선수 지원금은 기준보다 적게 준 경우도 적발됐다. 이런 잘못된 지급은 되풀이됐다. 감사 대상이 되지 않은 2010년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

경북체육회는 경북도 예산으로 경북체육 발전을 위한 행정을 맡은 산하기관이다. 회장은 경상북도지사이고, 실무행정을 책임진 역대 사무처장은 대부분 경북도 출신의 간부 공직자였다. 이 때문에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예산 지출엔 관련 근거 마련이 상식이고, 투명성 담보는 기본이다. 그러한대도 잘못된 돈 지출이 관례처럼 계속됐다. 경북도의 감시감독 소홀과 허술한 행정의 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국체전 성적이 이전보다 부진했는데도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관련 규정도 없이 특정 팀원에게 부당하게 집행했다. 인센티브는 통상 뛰어난 실적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다. 성적이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거액을 지출한 것은 비정상적 집행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북도의 조치는 미흡하다. 직원 경고와 근거 규정 마련 지시, 재발 방지 주의촉구로 끝냈다.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라면 절차를 밟아 회수하여 제대로 사용함이 맞다. 특히 부당한 인센티브 1억원 지출은 더욱 그렇다. 이 부당지출로 정작 받아야 할 팀이나 팀원이 배제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묵묵히 경북체육 발전에 애쓰는 체육인들이 이번 일로 억울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북도와 경북체육회는 체육관련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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