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비리 두 가지 대응…4·29 재보선 위한 승부수

◇與 "성완종 리스트 위기, 연금 개혁으로 국면 전환"

◆공무원연금 개혁 압박

23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의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표 약속 이행' '공무원연금 개혁 5월 2일까지'라고 적힌 붉은 피켓이 향한 비판의 대상은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시위성 집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호소문을 내고 "국민과 약속한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책임질 때가 왔다.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 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여당은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양당 회동을 다시 제안했다. 22일 김 대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이는 '2+2 회동'을 제안했으나 야당은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제안이며 친박 비리 게이트 국면 전환용에 불과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는 "다음 주 월요일(27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까지 포함하는 '4+4 회동'을 열어 연금 개혁 작업을 진행시키겠다"며 합의 기한 내 개혁안 처리를 못 박았다.

◆성완종 특사,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

새누리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야당까지 끌어들이려는 전략도 펴고 있다. 저격수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김도읍 의원.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무현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점을 거론한 뒤 참여정부와 성 전 회장의 유착 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2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은 "야당은 '당시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 측에서 성 전 회장 특사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야당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들어간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특사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2007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정조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사 공세 배경은

여권 실세가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뒤 새누리당은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다. 새누리당 책임론까지 거론되며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여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전략을 세웠다. '2+2 회담'을 제안하며 연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여당과 이를 거부하는 야당의 모습을 대비시켜 '책임 정당'의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 전 회장의 특사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성완종 리스트를 여당 권력 실세들이 연루된 '친박 게이트'로 규정하며 꼬리를 자르려 하자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 가능성을 암시하며 야당을 함께 엮으려는 전략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野 "불법정치자금 의혹, 특검으로 판세 굳히기"

◆특검카드 뽑은 野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라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든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는 것인데, 문 대표는 특검의 대상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꼽은 뒤 각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특별법에 따른 '별도 특검'과 상설특검법에 따른 '상설특검'으로 방식을 지정했다.

특검 도입에는 청와대, 여야가 뜻을 모았으나 법을 고치거나 따로 근거법을 만들자는 문 대표의 주장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별도의 특검법 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특검 방법론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검 대상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표는 특검 대상을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친박 인사 등 여권 인사들로 한정하는 데 방점을 뒀지만, 새누리당은 수사대상에 야권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성완종 특사 노무현정부 개입부인

문 대표는 이날 성 전 회장의 특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이 퇴임하는데 후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이라며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이나 펼쳐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청와대에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성 전 회장의 특사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전형적인 물타기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안쓰러움을 느낀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사면을 갖고 저를 타깃으로 상정한다면 새누리당이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의 총공세 배경은

문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불거진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카드를 꺼내 드는 동시에 의혹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 황교안 법무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관여 금지를 촉구하는 등 강수를 던졌다.

이는 새누리당의 '성완종 특별사면 특혜' 의혹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을 둘러싼 특혜 의혹 제기로 반격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노무현정부의 '특사 의혹'으로 쏠리자, 이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승부수를 둔 것.

여기에는 4'29재보궐선거 사전투표(24, 25일)를 앞두고 특사와 관련한 의혹이 확산될 경우,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두성 기자 dschoi@mns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