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생'청년층 전환대출, 잘 운용해 효과 높여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관심을 모은 주택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제도로 서민 햇살론을 개편해 대학생'만 29세(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다. 연이자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대학생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층 등 전환 요건이 맞을 경우 연이자 4.5∼5.4%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동안 취업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학자금'취업준비 비용을 대출받은 상당수 청년들이 빚에 시달려왔다.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취업이 막히는 등 '스튜던트 푸어'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취업준비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못하도록 막았지만 2013년 기준 연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만도 8만8천 명이라는 통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이번 조치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부가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한국장학재단'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해 최고 금리 6.5%의 공적 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자는 제한적이었다. 문턱이 높다 보니 많은 대학생'청년들이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당국은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대출은 전체의 90% 수준인 약 1천64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학자금 빚에 시달려온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20~30% 고리의 빚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그만큼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당국은 청년층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상품도 계속 개발하고, 전환대출의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힘들더라도 자신이 쓴 돈은 반드시 갚는 사회 분위기가 되려면 그만큼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등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