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원보전 내용 삭제, 반쪽 보고서"

지방발전위 종합계획 발표

지방자치 발전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방발전위)가 28일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 내용이 쏙 빠진 반쪽 보고서를 냈다가 국회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지방발전위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 재정 확충 방안과 기초의회제도 폐지와 관련된 특별'광역시 자치구 개편 등 굵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방발전위가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보고서에는 기획재정부의 힘에 밀려 재원 보전 내용이 전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중앙정부가 80% 이상을 가져간다. 반대로 돈을 쓸 때는 지방 60%, 중앙정부 40%로 각각 부담하고 있어 세입'세출 구조가 거꾸로 돼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게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지방발전위가 제안한 지방소비세 인상, 교부세율 조정, 사회복지비 증가 보전 등 재원 마련안에 대해 '전체 삭제'하거나 '자체 재원 확보'로 충당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심 위원장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재부 의견대로 모두 무력화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 발전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지만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 확충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은 지방소비세율 상승 폭을 명시하지 않은 보고서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발전위가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몇%까지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 신설된 것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지자체는 지방소비세율을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군도 분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수원시장)은 "지방발전위가 지난해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해 당사자인 시'군'구 의견 수렴은 전혀 없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1일 종합계획 수립 당시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지방발전위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