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의 생활법률 <4> 좋은 변호사란?

변호사는 특정 분야에 소송을 더 많이 해봤거나 승소 경험이 있고, 공부를 한 변호사를 찾는 게 최상이다.

인터넷 발달과 법률 정보 공개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에 나서는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지만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여전히 크고 절대적이다.

혼자 소송하겠다고 잘못 덤볐다가 자칫 소송 패소로 변호사 선임료 이상의 손해를 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패소가 결정될 수 있고,형사사건은 유·무죄를 가를 수도 있다.

실제 선처만 호소하는 등 소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변호사가 있는가하면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제시, 논리 등으로 판사의 마음을 빼앗고 재판을 유리하게 이끄는 변호사도 적잖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는 게 좋다. 변호사라고 모든 분야에 능통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의 경우도 형사나 민사, 행정 등 현재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매일 법 조문을 연구하고, 판례를 찾고, 고민하기

때문에 전문가지만 담당한 지 오래됐거나 아직 해보지 못한 분야에 대해선 다 잘 안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특정 분야에 대해 다른 변호사보다 소송을 더 많이 해봤거나 승소 경험이 있고, 공부를 한 변호사를 찾는 게 최상이다.

물론 딱히 특정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거나 구분돼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사고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분야 소송을 많이 해보고 여러 번 승소한 변호사라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변호사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발품을 팔고, 상담하고, 귀동냥을 해서라도 해당 분야에 밝은 변호사, 적어도 여러 번 비슷한 소송을 해본 변호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소리 없이 강한' 변호사다. 유명하거나 학력과 경력, 이력이 화려하다고 해서 다 좋은 변호사는 아니다. 경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의뢰인의 얘기를 많이 듣고, 연구하고, 성실하게 증거 자료 등을 찾아 논리를 강화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

판사가 변호사의 얼굴을 보고 판결하지 않는 한 경력이 화려하고 유명하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명하다보면 정작 '내 사건'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해 더 소홀할 수도 있다 .

세 번째로 자주 보고, 상의할 수 있는 변호사다. 얼굴도 보기 힘들고 전화 통화나 상담조차 힘든 변호사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런 변호사가 변론을 성심성의껏 해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변호사와 직접, 그리고 수시로 상의하는 등 첫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변호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올시다'다.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와 잠시 상담 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얘기를 마무리하고 비용 등을 상의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이진 않아도 일반적이어서 그나마 나은 편이다. 변호사 코빼기도 못 본 채 처음부터 사무장과 상담하고, 소송 진행 중에도 사무장이나 직원과 상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변호사라면 아무리 경력이 좋다 하더라도 배제하는 게 낫다. 재판을 성실하게 해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

이 밖에 변호사 선임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매일신문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