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빼돌리기 'A학점 교수들'…경북대만 3명 적발

국가과제 참여 수억원 꿀꺽…감사원, 파면·해임처분 통보

국립대 교수들이 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비를 받은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경북대 등 전국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경북대 A교수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미 취업한 학생 4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총 6명의 학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3억여원의 연구비를 가로챘다. A교수는 이 가운데 5천여만원을 연구원 여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5천여만원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대 B교수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미국 유학생과 취업자 등 2명을 포함한 9명을 7개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2억7천여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연구원들에게 1억2천여만원을 되돌려주고 2천여만원은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8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천여만원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처분을 하라고 대학에 통보했다.

또 경북대 C교수의 경우 2009년 5월 이후 1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석'박사과정 학생 13명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 명의로 지급된 연구비 5억6천여만원 중 1억4천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 가운데 2천여만원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등에게 7천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연구실 운영경비로 3천여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00여만원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는 연구비 중 7억2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서울대 D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부경대, 경상대 등에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5명을 포함해 17건 19명에 대해 징계나 문책을 요구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