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창] 경주시와 시의회의 신경전

경주시의회가 현재 경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5월 18~29일)를 벌이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2대 때 한 번 하고 무려 20여 년 만에 실시하는 '특별 감사'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시의회는 1년에 한 번씩 행정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겉핥기식의 행정감사가 아니라 특정 사안을 두고 특위를 통해 꼼꼼히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집행부(경주시)는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정한 사항이 아니며,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되풀이하는 방대한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는 물론이고 경주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행정사무조사가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20년 만에 실시되니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양쪽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신경전의 내용은 이렇다. 집행부는 오는 7월에 열리는 경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도 되는 사안을 특별 조사라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거짓말과 시간 끌기 등으로 일관되고 있어 제대로 따지자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의 자료로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징계받은 직원들에 대한 조치 결과와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계획서에 의한 훈련 현황, 사유지 매입 및 시유지 매각 현황 등 12개 과의 물품 구매 및 각종 계약 현황, 관광컨벤션과의 하이코 입주업체 계약 현황 등 모두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23개 항목에 달하는 각종 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또 신라문화융성과를 비롯한 13개 부서에 대해 용역계약 현황 등 모두 20개 과에 30여 건의 자료를 달라고 했다. 행정사무조사는 2, 3건의 특정 사안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행정사무감사 수준이다. 이쯤 되면 집행부 길들이기 수준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는 5, 6건이 고작이다. 한 술 더 떠 시는 시의회가 요구한 자료들은 특정 사항이 아니므로 특정한 사항을 선정해서 자료를 요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시의회는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기간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빚은 차질은 전적으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양측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주시와 시의회의 감정싸움을 시민들은 어떤 시선으로 볼까. 한 시민은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시의회나 이왕 조사를 펼치기로 조례로 정했으면 최선을 다해 성실한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주시나 모두 한심스럽다"는 여론이다.

23건의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의회도 문제지만 불성실 답변의 전형을 보여준 경주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양측의 신경전으로 경주시민들의 피로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