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준" 野 "검증"…황교안 청문회 격돌

6월 임시국회 4일쯤 시작될 듯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왼쪽) 의원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후보자들의 성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뜨겁게 달궈졌다면 이번에는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 간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청문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떠나는 14일 전에는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 절차가 완결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8, 9일 청문회를 열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

1일 양당 청문특위 간사가 회동을 열어 청문회 개최 일정에 대해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생'경제활성화법안

5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통과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법안에 대한 양당의 인식차가 크다. 양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각자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주요 처리 법안 목록에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 최소한 50건을 올려놓고 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벌써 수개월째 통과를 요청했던 법안들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벌 대기업 특혜'(관광진흥법)로 판단하고 오히려 주요 저지 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

공무원연금 개편을 일단락 지으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5월 임시국회 못지않은 파열음이 터질 조짐도 보인다. 특히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는 만큼 여야는 벌써 물밑으로 20명의 위원 후보군을 물색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국회법 개정 2차 충돌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을 놓고도 2차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와 법제처가 이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적 반발에 나설 경우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 개혁

이 밖에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노동계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란이 국회로 옮겨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