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까지 추적해 단죄해야 할 방산비리

해군이 추진 중인 1조3천억원 규모의 최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조작된 시험 평가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군수사령관을 지낸 현역 장성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체포됐다. 9천450억원대의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비리로 얼룩졌다. 엉터리 시운전결과보고서를 근거로 214급(KSS-Ⅱ)잠수함이 해군에 납품된 것이다. 이 모두가 정부합동수사단의 방산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사실들이다.

와일드캣 사업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이 계기가 됐다. 군이 북한 잠수함을 잡겠다며 2011년 도입을 결정했다. 북한 잠수함에 취약점을 노출한 링스헬기를 대신해 체공시간이 길고 무장도 강화한 대잠작전헬기를 갖춘다는 것이 군의 구상이었다. 천안함 피격으로 숨진 46 용사의 희생이 깔려 있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해군 장성들이 허위공문서를 꾸몄다니 숨진 용사들에게나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최신예 KSS-Ⅱ 잠수함 도입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리 군은 허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2007~2009년 214급 잠수함 3척을 넘겨받았다. 잠수함 잠항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장비인 연료전지가 시운전 기간 무려 100번 넘게 멈춘 결함도 파악하지 못한 채였다. 이런 잠수함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힘들다.

비리 결과 우리 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해상작전헬기는 올해 4대가 들어오고, 내년까지 4대가 추가로 도입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계획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대북 방어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 기약 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방산비리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이적행위다. 합수단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합수단 출범 후 현역 장성을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만 아직 방산비리의 흔적이 여전히 군 고위직에 포진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방산비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면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