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종합병원 입원 부담 준다

오는 9월부터 종합병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일반병상이 부족해 비싼 입원료를 내야 하는 1, 2인용 상급병상에 입원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반병상은 건강보험이 정한 입원료만 받는 병상으로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상급병상은 건강보험의 입원료 이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다. 의료기관은 9월부터 총 병상의 70%를 일반 병상으로 확보하고 나서 남은 1~3인실 병상을 상급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 43개 병원에서 1천596개의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병상이 늘어나면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부담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도 감소한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비급여 부담 감소분은 연간 570억원 규모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상급종합병원 75.5% 등이다. 대구의 4개 대학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7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전체 825병상 가운데 중환자실과 무균실 등을 제외한 입원 병상 765병상 중 일반병상은 660병상으로 86%를 차지한다. 영남대병원도 전체 926병상 중 특수병상을 제외한 4인실 이상 일반병상은 598병상이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917병상 가운데 75.7%인 695병상이 일반병상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844병상 가운데 88%인 665병상(특수병상 제외)이 4인실 이상이다. 이에 비해 '빅5'로 불리는 서울지역 상위 5개 병원은 62.3%에 불과하다.

1, 2인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가격 편차가 심해져 1인실은 하루 최고 32만4천원에서 최저 9만3천원까지 다양하다. 2012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 총 규모는 연간 1조147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4천415억원(44%), 종합병원 3천360억원(33%), 병원 2천371억원(23%) 등이었다.

정부는 앞서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로 낮춘 데 이어 6인실의 의무 확보 비율도 총 병상의 40%로 완화했다. 이는 전체적인 병실 환경을 4인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에 대한 특수병상 수가를 개편해 일반병상 확대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비싼 1, 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