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조사 대상 선정 등 통과 위해
대구시와 정치권 공조 전략 필요
대구시가 9일 최근 정부에 수성구와 동구 혁신도시를 잇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종점인 수성구 용지역에서 혁신도시까지 9개 정거장을 새로 짓고 13㎞ 거리를 잇는 사업이다. 사업이 이뤄지면 대구스타디움, 대구야구장 등은 물론 혁신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내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돼야 한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거쳐 예타 사업으로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과 설계 뒤 2020년쯤 착공해 2025년 완공될 전망이다. 이제 첫발을 뗀 셈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전략을 짜야 한다. 4천9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어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한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몇 단계를 통과해야 하므로 단계별 연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기존 도시철도 1, 2호선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전 공공기관의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금도 동구와 수성구가 단절돼 혁신도시로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 자체 평가에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비율인 B/C가 0.95로 나왔다. 이는 연장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다. 통상 B/C 기준치는 1이지만 0.85 이상이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구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정부 설득에 나서는 것이 절실하다.
대구시는 이미 도시철도 1, 2호선의 경산지역 연장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경험으로 결실을 거둔 바 있다. 3호선 연장사업 역시 대구는 물론 인근 경북지역의 미래 발전과도 직결되므로 지역 정치권 전체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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