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에너지 寶庫 불 밝힌 경북] <6>원전이 주는 지역발전

총공사비 7조원과 연인원 700만 명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울원전 제공

월성원전과 한수원이 경주에 터를 잡으면서 경주는 보다 활력있는 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성원전 제공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7조원을 들여 영덕 또는 강원도 삼척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애초 신설이 예정됐던 신고리 7'8호기 건설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지역을 영덕으로 옮기는 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신원전 2기 건설 지역이 영덕으로 결정될 경우 영덕에는 최대 4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영덕 원전 밀어붙이기 움직임과 관련, 영덕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영덕군민 전체 주민투표 강행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출범한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원전은 지역민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기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원전 유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원전이 들어선 다른 지역들의 사례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이다.

◆조용하던 어촌 마을의 변화

경주는 지난 1982년 월성원전이 들어서면서 전국 두 번째 원전 보유지역이 됐다. 원전이 가동된 이후 조용하던 어촌 마을은 크게 달라졌다.

월성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존재하지만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분이 많다는 평가다.

우선 경주시의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가 월성원전 전기생산량에 따라 큰 폭으로 올랐다.

월성 1호기 등 5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월성원자력본부가 올해 납부예정인 지방세는 625억원이다. 여기에는 7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월성 2호기의 취득세 200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279억원, 법인세 96억원, 재산세 3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부터 ㎾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높아져 지난해 124억원에서 올해 279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달 중으로 재가동되는 월성 1호기와 신월성 2호기 상업운전이 시작되면 내년 지방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월성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0년 94억원, 2011년 111억원, 2012년 140억원, 2013년 104억원, 2014년 124억원 등 지역 곳간을 풍성하게 하는 효자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06년에 만들어진 사업자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건립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협력사업으로 벼건조장, 특산물판매장 건립이나 농기계 지원, 파프리카 단지 육성사업을 진행했으며,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센터나 주민복지센터도 건립했다. 또 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를 짓고 사랑의 집수리를 해주는 등 지역복지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했다.

또 경주시민에 대한 한수원 공채 가산점이 주어지는 등 지역 출신 직원이 계속 증가 추세다. 지역 주민 및 자녀는 한수원 공채에 응시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받는다. 일반 공채 가점뿐 아니라 지역주민 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청원경찰 등의 경우,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의 경주 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초가 되면 최소 2천~3천 명의 인구증가가 기대된다. 인구뿐 아니라 도시 전체의 평균연령을 낮추고, 소비력이 뒷받침되는 소비계층의 등장으로 경주시가 생동감 있는 역동적 도시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소비,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면 기존 관광도시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경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원전으로 재정자립도가 껑충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울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울원전 가동에 따른 법정 지원금과 지방세 납부만 매년 560억원에 달해 주민소득증대와 사회복지, 교육장학, 문화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된다.

한울원전의 법정지원금은 울진군이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한수원이 운영 주체인 사업자지원사업비로, '50대 50' 비율로 나눠진다. 지난해 경우 기본지원사업비로 144억원이 지원돼 군의 소득증대와 사회복지사업에 집행됐고, 역시 144억원이 지원된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지역경제사업과 교육장학, 문화진흥사업 등에 투자됐다.

한울원전의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2006년도 116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44억원, 올해 153억원 등 지난 10년간 모두 1천449억원이 지원됐다. 울진군 시행의 기본 지원사업비도 똑같이 지난 10년간 1천449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지난 10년간 3천억원이 울진발전에 투입된 것이다.

한울원전으로부터 2005년 이후 거둬들인 지방세도 3천500억원에 육박한다. 한울원전이 지난해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지역자원시설세 228억원, 지방소득세 17억원 등으로 모두 287억원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총 누계액은 3천508억원에 달했다. 더구나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율이 100% 인상(0.5원/㎾h→1원/㎾h)돼 징수되는 지방세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사업은 울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총공사비 7조원으로 연인원 600만~700만 명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한수원은 1, 2호기 건설과 운영기간 60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금 1천245억원,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금 각각 3천740억원 등 모두 8천725억원이 지역사회에 환원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6천600억원이 납부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한수원은 신한울 1호기~4호기 건설에 따른 보상방안인 '울진발전 8개 대안사업비'로 울진에 2천8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한울원전에 따른 풍족한 살림은 교육장학과 사회복지, 소득증대, 문화진흥사업 확충으로 이어진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울원전이 지원한 교육장학사업비는 100억원에 달한다.

한울원전은 울진군과 협약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위탁'시행하고 있다. '원전 온배수 및 해수 자원 취수'혼합 시설 설치' 사업은 대표적 사례로 울진군과 협약을 맺어 20억원의 재원으로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농수산 증'양식 시설을 운영해 농어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경주 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