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불 진입 위해 '3불' 부터 꺼라

GDP 대비 민간소비 부진으로 발목…주요 선진국과 반대로 조세부담 가중, 가계부채 누증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민간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3만달러, 3만→4만달러 진입 시기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돌았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에는 민간소비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민간소비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국가부채의 국민부담률과 가계부채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메르스 사태 등 외부요인까지 겹쳐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부진한 민간소비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도약과 민간소비의 역할'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선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2만→3만달러, 3만→4만달러 진입 시기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돌았다.

민간소비 연평균 증가율에서 GDP 증가율을 뺀 소비'GDP 갭은 2만달러 도약기에 -1.3%포인트(p), 3만달러 도약기엔 -1.1%p로 마이너스 값을 벗어나지 못했다. 민간소비 비중도 2만달러 도약기엔 55.7%였다가 3만달러 도약기엔 50.3%로 급락했다. 반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4개 선진국에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돌파할 때까지 도약기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웃돌았다. 시기별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커져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민간소비 위축 이유

한국에서 민간소비가 움츠러든 것은 가계의 소비여력 축소와 조세부담 등에 따른 국민부담률 상승, 가계부채 증가, 평균소비성향 하락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은 2000∼2012년 2.7%p 하락했는데 한국은 6.4%p로 더 큰 하락폭을 보여 가계 소비 여력이 한층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GDP에 대한 조세, 4대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 총액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선진국보다 한국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4개 선진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1978∼2012년 1.8%p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9.0%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 평균소비성향도 선진국과 반대였다.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2~2013년 1.3%p 하락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15%p 높아졌다. 선진국의 평균소비성향도 2008~2012년 1.8%p 늘었는데 한국은 3.8%p 하락했다.

보고서는 "민간소비 위축 원인으로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 주거불안, 일자리불안 등 이른바 '3불'이 평균소비성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선진국처럼 경제규모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가계부채가 누증되면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 필요

보고서는 우선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언급했다. "메르스 사태로 소매판매 및 서비스업 불황 등 내수 경기 침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 외적 변수가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소비의 질적 변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관리, 노후불안 해결, 주거불안 개선 등의 민간소비 회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업 규제 완화, 관광산업 육성, 기업형농가 확대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기엔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관광업의 60%가 중국'베트남 등 근거리임을 감안해 고용 창출력이 높은 관광 산업을 특화 발전시키는 한편 최저 임금인상과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등의 정책도 적극 고려할 대상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막기 위해 비거치식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규 대출에 한해 비거치식 금융상품을 확대하면서 상황 초기부터 원금을 상황해 부채 확대를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저소득층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교육비'통신비'주거비 등 가계 생계비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불기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가계부채를 줄여왔으나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산층 복원 노력 확대로 민간소비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도 모색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체감중산층 비중은 2003년 56.2%에서 2013년 51.4%로 하락한 만큼 민간소비를 확충할 중심추인 중산층 복원 노력은 시급한 상황이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