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기 침체 일본 닮아가나…한국경제硏 "한국 구조적 소비 부진 비슷"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구조적 소비 부진의 한'일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경제성장률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6%포인트(p)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대 0%p대로 악화했다. 경제 성장률도 1% 전후의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가 부진해서 벌어진 일인데, 이유는 1980년대 통화가치 상승 및 해외 직접투자 증가로 국내 투자와 고용이 부진해진 데서 시작됐다. 결국 국내 소득 증가세 둔화, 경제주체 심리 악화로 이어졌고 여기에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1960년대 6.3%p에서 2010∼2014년 1.8%p까지 떨어졌고, 경제성장률도 3%대 후반이 됐다.

과정도 비슷하다. 한국의 실질실효환율(물가 수준을 반영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환율)은 2011∼2014년 16.4% 상승했다. 통화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아울러 해외 직접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모두 합쳐 35억달러 정도이던 것이 2007년 이후 연평균 360억달러에 달했다. 2012년 이후 국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세는 연평균 각각 1.7%, 0.9%로 떨어졌다.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실질임금 상승률은 1994∼1997년 6.0%에서 2010∼2014년 2.6%로 하락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2010년 후반부터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 인구(15∼64세) 비중이 하락해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 보너스(bonus)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을 말하며, 인구 오너스는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