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부결 후폭풍…野 "본회의 보이콧",靑·與와 전면전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재의 표결 불참에 따라 자동폐기되면서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거부권'으로 촉발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 여파는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8일 열릴 7월 임시국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 표결에 불참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표결 무산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불발과는 상관없이 민생법안 등 다른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를 전면 보류했다.

새정치연합은 당분간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전면전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1998년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시행령이 포함된 25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국회도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추경안 심의 등을 다룰 7월 국회에서 새정치연합은 대여 공세에 총력전으로 나설 태세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정부의 추경예산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와 무관한 세입 보전 예산은 받을 수 없다"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번 재의결 무산과 관련해 추경예산 점검 등 7월 국회를 통한 대여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에 담겨 있는 선심성 총선용 예산을 다 걷어내야 한다. 그것을 서민경제 진작이라는 꼼수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한 달여 전에 추경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면서 "그러다가 지난달 22일에서야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했다. 11조8천억원짜리 뚝딱 추경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바빠졌다. 밀린 법안 처리에다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지만 야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기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8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을 신속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긴급수혈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는 세부 내용을 잘 준비해 주기 바라고, 야당도 대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