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대통합 8·15 사면"…재벌 총수·정치인 풀려날까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다음 달 '8'15 사면'을 실시할 방침을 밝혀 그 대상과 폭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특별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왔던 터여서 논란이 된 재계 총수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 여부와 폭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을 대상으로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파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행사해야 한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면권 남용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현재 재벌 중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대표적인 기업인은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당'청 관계 복원과 관련해 정무수석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무수석은 당'청 관계와 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당'청 관계나 대국회 관계를 이끌어나가는데 지켜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진실되고 담백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새로운 틀을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