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시정질문…"고교 단일학군제 도입" "균형발전 도시정책 수립 필요"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각각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에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과 '대구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북구 개발'을 촉구한다.

◆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해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13일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단일학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학부모가 특정 학교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 다른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킬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위장 전입하고 있다"며 "대구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 교육격차 문제는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광역학군제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며 "대안으로 전면적인 고교 단일학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현재 고교 1, 2학군을 하나의 학군으로 조정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을 막아 궁극적으로 지역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균형발전 도시정책 수립 필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13일 "대구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한 서'남'북구 등 개발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 수립, 행정구역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서구는 1970, 80년대 지역 성장을 주도한 곳이지만 지금은 환경 오염 등으로 대구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전락했다"며 "염색공단 이전, 순환선인 도시철도 4호선 조기 착공 등으로 개발 여건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서'남구에는 재정비사업 86건을 추진 중이나 10년 넘게 조합 설립조차 못한 곳이 많다"며 "지역 개발을 촉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침체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사업 참여가 저조한 지역에는 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사업이 필요하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 대여해 주민 재건축'재개발 의지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