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자체 사업 '햇빛바라기'

축산폐기물 바이오에너지 연구·정부 지원 많이 부족…대구경북 잠재력은 충분

대구시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시 전체 전력자급률을 16% 이상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으며 대구테크노폴리스를 100% 분산형 청정에너지 자족도시로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또한 태양열건조기 시범보급 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구경북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은 많다.

◆태양광에 편중된 정책

대구시와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대부분 사업이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지난해까지 대구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보면 전체 1천940개 소 중 태양광설비가 1천556개 소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경북도가 발표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봐도 지난해 추진한 212개 사업 중 태양광발전설비 사업이 112개로 전체 사업 중 52%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구경북지역이 대한민국의 '썬 벨트'(Sun Belt)라 불릴 정도로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지역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햇빛의 효율이 좋은 오후의 약 4시간 동안만 발전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가정이나 소규모 발전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원자력이나 화력과 같은 1차 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대폭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축산업 지역의 경우 축산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에너지도 훌륭한 신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관련 연구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종달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과)는 "태양광이 난개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많은 양은 아니다"라며 "대구경북의 경우 바이오에너지 관련 산업은 정책 수립만 잘 된다면 좀 더 활발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경훼손 역효과도 과제

지난해 8월, 경북 영양군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때 일부 영양군민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일이 있었다. 이들은 "영양군에 들어서는 풍력발전단지는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업을 알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또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환경을 지킨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높은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단적인 예로 요즘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3㎾의 발전이 가능한 설비의 단가가 900만원가량 든다. 이 중 절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실제 지불비용은 450만원이 들지만 만만한 가격은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계속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종달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산업유치, 관련 국제기구 유치, 행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연성분야를 발전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연계시키는 것"이라며 "산업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 즉 인내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연성분야는 지역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듯싶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화섭 기자 lhssk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