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사업 추진 장기화하면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대구시에는 사업을 계획해 기초 작업 등을 시작했다가 무산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곳이 적지 않다. 세계 금융 위기 등 몇 차례 굴곡을 겪으면서, 개발주가 부도나거나 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이 적정성과 기한 등 여러 이유로 취소되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곳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여 년이 넘게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빚는다. 여기에다 관리 부실까지 겹쳐 우범지대가 되고, 주변 일대까지 황폐하게 한다. 그나마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재개발이 돼 새 부심으로 도약하는 사례도 있지만, 아직도 그대로 버려진 곳이 많다. 대구 동구 신암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대구시가 뉴타운을 만들겠다며 2007년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그러나 조합 결성이 제대로 안 되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일몰제에 걸리면서 전체 67만5천㎡ 가운데 42%에 이르는 28만403㎡가 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대구시는 468억여원을 들여 뉴타운을 가로지르는 도로 1.137㎞를 만들기로 설계했다. 경대로와 동북로를 잇는 구간으로 신암북로이다. 사업비의 70% 이상이 국비이다 보니 제때 확보가 쉽지 않아 아직까지 완공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완전히 철거가 되지 않은 곳은 쓰레기로 덮이거나 우범지대가 되고, 절개지는 안전사고 위험까지 따른다.

동구청은 대구시의 뉴타운 사업과는 별개로 이 일대를 재정비해 내년 말까지 생활문화가로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이도 불투명하다. 아직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로 남은 곳이 개발되면 전기, 통신 등 기반 시설 조성에 따라 도로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장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들의 반발도 많다.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이 쉽지 않은 곳을 대구시가 뉴타운 조성지구로 지정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금은 5분의 2 정도가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동네도 황폐해지고 세금만 낭비한 꼴이라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발을 중단해 도심 흉물로 남은 곳은 현실적으로 정비가 쉽지 않다. 하지만, 대구시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곳은 이와 다르다. 국비와 시비 투입 여부를 면밀히 계획해 장기화가 예상되면 최소한 관리라도 제대로 해 우범지대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특히 아직 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곳도 언제 개발될지는 미지수다. 공사 중인 곳은 깨끗이 정비하고, 빠른 국비 확보로 도로 완공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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