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좌관 출신 브로커와 손잡고 보조금 13억 타낸 기업대표 무더기로 붙잡혀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등 13억여원을 허위로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이 같은 혐의로 기업체 대표 A(47) 씨와 A씨 등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브로커 B(47) 씨를 구속했다.

또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다른 기업체 대표 2명과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공장 직원 C(46) 씨 등 18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A씨 등 지역 기업체 대표 3명에게 접근해 대구경북중소기업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경지역사업평가원에서 기술개발 등 관련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천500만∼1억4천500만원씩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 등 기업체 대표 3명은 이 기간에 신청서류, 연구원 수 등을 조작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등 명목으로 모두 13억6천400만원을 타낸 뒤 2억∼2억1천500만원씩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장직원 C씨 등 명의를 빌려준 나머지 18명은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년간 매달 30만원을 업체 대표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등은 서류 심사를 한 뒤 업체 3곳에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사후 현장실사 등을 하고도 이같은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알려졌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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