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 "하반기 노동개혁 올인"

최고위서 최우선 과제 공표…朴 정부 집권 3년차 성과 주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임 주요 당직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총선 압승'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 부문 개혁'을 내걸고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인하, 고용시장 유연화 등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개혁은 박근혜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이른바 '4대 구조개혁'의 핵심이지만 지난 4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되면서 정부 차원의 독자적 개혁으로 방향이 틀어진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 노동개혁을 (당의) 최우선 현안으로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박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노동개혁'에 매진해줄 것을 주문했고 김 대표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양대 노총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낳게 됐다고 보고 있다. 노동시장 왜곡으로 고임금'저효율 구조의 고착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수출 경쟁력 약화, 청년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까지 파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 체제를 복원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당에서 기간제'파견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입법을 통해 올해 하반기 노동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청년 고용 문제를 언급, "하반기 국회에서는 노동 개혁을 중점(과제)으로 삼아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수단으로 배수진을 치면서 하반기 당정과 노동계 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상반기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컸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사회적 합의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