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중요한 추경 `SOC 편중`에 난항

골든타임 중요한 추경 'SOC 편중'에 난항

여야 지도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는 공감하면서 본회의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의 입장 차이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주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건설 토목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혈세가 탕진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SOC는 추경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정 투입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SOC 사업이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 반면, 메르스와 가뭄이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인데 난데없이 SOC 예산이 끼어들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은 총 11조8천억원으로 국토교통부는 1조4천377억원을 요청했다. 이 중 도로와 철도, 도시철도 부문 관련 예산은 1조2천203억원으로 국토부 전체 추경예산의 84.87%에 달한다.

추경 편성 목적이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인데, 수자원 관련 사업 예산을 포함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고작 2천174억원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도 SOC 위주의 추경 예산 편성이 지적됐다. 국토교통위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전문위원은 국토위 추경 예산안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지역 경기 부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SOC 사업 등이 이번 추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9조의 추경 편성 요건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SOC 사업은 추경 편성 대상이 아닌데도 국토부는 SOC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만들었다.

야당은 SOC 예산 중 토지보상비(3천107억원)가 21.6%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순환(300억원), 당진~천안고속도로(350억원)는 추경 예산 전부가 토지보상비로 책정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토지보상비는 취업 진작은 물론 경기부양 효과도 전혀 없다. 땅 주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SOC 사업의 경기부양 효과와 추경 예산의 '타이밍'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비난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지난번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대응하지 못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았다. 추경 역시 적기에, 적재적소에 이뤄져 적절치 못한 대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