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2017년까지 20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하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새 일자리 올해 4만 개, 2017년까지 20만 개 이상 목표
정부 대책에 따르면 2017년까지 창출되는 일자리는 공공 부문 5만3천 개, 민간 부문 3만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천 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할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천 개다.
이 중 8만8천 개는 정규직 채용이 예상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지만, 교육훈련이나 인턴십을 통해 확보되는 나머지 12만5천 개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창출되는 일자리 기회는 모두 4만여 개다. 내년에는 7만8천 개, 2017년에는 9만3천 개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 5만3천 개가 늘어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 분야다.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2016, 2017년 연간 2천 명씩 수용 규모를 늘려 총 1만5천 명가량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통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가 약 1만3천 명 추가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도 내후년까지 500명을 더 채용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채용을 1만 명 확대한다. 지방 병원에서 우선 시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에 확대하고,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도 늘린다. 특히 보육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한다. 현행 5일인 대체교사 파견기간을 1∼5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인력이 1천 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6천700명, 기타 공공기관 1천300명 등 청년고용 8천 명을 확충한다.
◆청년 인턴'직업훈련으로 12만5천 명 일자리 기회 제공
21만여 명 중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12만5천 명은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 기회를 얻게 된다. 강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제 대상을 넓혀 2017년까지 7만5천 명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들이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대상자도 2만 명 늘린다.
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IT'바이오'태양광에너지'탄소섬유 등 창조경제 산업이나 지능형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유망'성장 직종이 중심이다.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는 재학 단계로 확산시키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2017년까지 3만 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졸업 후 100% 취업이 보장되는 대학 내 '계약학과'도 늘어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수요)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재(공급)가 일치하지 않는 '미스매치'로 청년실업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천 명 수준에 머문 청년 해외취업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유망직종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외에 취업하는 청년을 2017년까지 연간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해외 청년 일자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지에서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창구인 'K-Move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각 분야 전문인력의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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