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확대 견해차, 선거구획정 논의 평행선

내달 13일 획정기준 마련 빨간불…새정치 "유연하게 검토" 주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급부상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제안으로 논의가 촉발된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다른 주제에 대한 논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오는 28일에도 선거법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에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선거구 재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특히 야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헌 논의와 같이 가야 하는 문제"라면서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지만 내각책임제와 궁합이 맞는 부분이 있고, 이 정도의 개편은 이원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와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개방형 경선제' 관련 법안도 다뤘으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서 역시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적극적인 새누리당은 '여야 동시 실시'를 요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러 공천제도 중 하나인 오픈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정당에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리가 잘 안 되거나 숙려기간이 필요한 쟁점들이 많아 (논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달까지 획정기준을 마련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