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멘 野 "국회의원 정수 390명 확대"

신중한 與 "신뢰 회복 먼저", 정치권 솔깃…국민은 냉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야당의 잇따른 주장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에겐 내심 솔깃한 소식이지만 정치권은 여론을 의식, 셈법이 다르다. 폭력국회(여야대치), 식물국회(고비용 저효율), 방탄국회(국회의원 특권) 등을 경험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숙제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치인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일을 '커밍아웃'(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비유했을까.

그럼에도 야당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6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90명(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369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27일 국회의원을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 12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거들었다.

야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공을 들이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정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해야 하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투표의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당사자인 새누리당은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반개혁적 발상' 등을 내세우며 야당을 질타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의원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이며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오픈프라이머리)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섣불리 야당의 주장에 호응했다가 '정치권이 민생은 뒷전이고 자신들 밥그릇 늘리기에만 열을 올린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인구 상하한선 2대 1)과 인구증가 등으로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키려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손익이 분명한 쟁점이기 때문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