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선거제 유지 vs 비례대표 확대…개편 어떤 게 유리?

국회의원 정수 증대 논란으로 촉발된 선거제도개편 논의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여야 간 공방에 앞서 각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핵심쟁점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가 너무 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공을 들이는 완전참여형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실시'를 입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야당의 제안에 대해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게 된 배경에는 현행 선거제도로 차기 총선을 치를 때 새누리당에 가장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현행 300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위해 20대 총선에서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석패율제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더불어 비례대표 의원 증원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도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최근 369명으로 늘리는 예시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 견해 차이가 워낙 큰 데다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 주장의 이면에는 차기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서로가 의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