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은 300석 內" 김무성 대표 공식 입장 국회의원 수 유지 될 듯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현행 300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다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동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4일 국회의원 정수 논란과 관련, "국민의 여론은 300석을 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할 때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300석을 넘지 않도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석수가 정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정치관계법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처럼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의 뜻을 확고하게 밝힌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앞으로 야당과의 논의과정에도 당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것"이라며 "300명 정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감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야당 의원 가운데 일부도 지역구 의원 수 증원을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 수 감축에 호응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지역구 의원 역시 선거구 통폐합 등의 이유로 이웃집(인근 선거구) 현역 의원과 일전을 벌이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아닌 지역구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수보다 당장 차기 총선에서 누구와 어느 곳에서 금배지를 두고 경합을 벌이느냐가 더욱 절실한 문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대로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해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하자고 하면 지역구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당내 지역구 의원들이 난리를 칠 것"이라며 "당적을 떠나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는 같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