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LH·철도공사부터 노사합의를" 공공기관 압박 최 부총리

임금피크제 도입한 공공기관 316개 기관 중 3.5%에 불과

정부가 지난 5월부터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도록 독려했지만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중 남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1개 기관(3.5%)만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나머지 공공기관 중 215개 기관은 임금피크제 초안만 마련했고 33개 기관은 도입 방안은 정했지만,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다. 57개 기관은 노조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공공기관도 꺼리는 임금피크제가 민간 분야로 확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신속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월에는 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향후 수년간 '청년 고용 빙하기'가 예상되는 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와 대학진학률이 사상 최고인 04∼09학번대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3, 4년간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취업을 못하는 청년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2년에 걸쳐 약 8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의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는 중장년 세대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청년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달라"고 했다. 기재부도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전이 인턴제 확대를 위해 발표한 '고용디딤돌 프로젝트' 도입 계획을 청취한 뒤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에 다른 기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 6월 말 302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 계획을 모두 이행해 연간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부채 과다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컸는데, 노력한 결과 7년 만에 공공 부문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 방만 경영 정상화는 일회성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