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최우선…올해 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기 국정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다. 이제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중복'과잉기능의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2단계 공공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예산 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라며 4대 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의 협력과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