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도 확정 못한 8월 임시국회 '지뢰밭'

8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가동할 예정이지만 '총선룰'과 노동개혁, 국정원 해킹 의혹 등 각종 현안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여야는 2014년도 결산안 처리와 함께 9월 정기국회 국감계획서 채택, 계류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11일 본회의 이외의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동개혁과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총선룰에 대해서도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논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당장 10일과 12일 안전행정위와 국방위에서 각각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지만 정치공방만 벌어질 전망이다.

국정원의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고조돼 있다. 야당은 이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 강도 높은 요구 사항을 내놓은 바 있어 다른 의사일정을 이와 연계할 움직임이다.

박근혜정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도 여야의 관점이 크게 다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삼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특히 현재 멈춰선 노사정위원회를 가동시켜 노동시장 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여와 야,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을 먼저 추진하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선 룰'도 쟁점이다.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기준을 넘겨줘야 하는 기한은 이달 13일까지다. 야당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의 빅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모든 논의를 정치개혁특별위에서 할 것이라며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여야 간 입장차로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선거법상 총선 6개월 전까지 마쳐야 하는 선거구획정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단 1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17일 또는 27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국감 실시와 국감 대상기관 승인 안건 처리, 28일 예결위 결산안 통과 등을 잠정 합의해 놨지만 여야 간 협의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예정대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