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먼 여야…선거구 획정 기준 '데드라인' 넘겼다

정개특위 협상 재개 '빈손'…野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與 "특정인 공천권 강화 우려"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게임 룰'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급기야, 여야는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데드라인'마저 지키지 못했다.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빚음에 따라 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시한인 10월 13일(선거 6개월 이전)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공히 '정치 개혁'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각자의 유'불리 셈법에 따라 자신의 주장만 고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또다시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짓는 행태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안한 획정 기준 제출일을 하루 앞둔 12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소득 없이 돌아섰다.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개최한 이후 15일 만에, 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 도입하는 '빅딜'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뒤 처음 이뤄진 회의였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정 의원은 여야 협의를 마친 뒤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양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어떻게 더 해법을 찾아갈지 앞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기한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18일 소위를 시작으로 이달 중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해 접점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정개특위에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선거구 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확정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방침에서 물러나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유력 정치인이나 특정 계파의 공천권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개특위가 획정 기준 마련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의 두 차례에 걸친 간곡한 요청에도 정개특위가 명확한 획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선거구 획정 기준 ▷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제시해 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