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자료상'까지 동원…정부 연구비 111억 빼돌려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 대표와 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업체 대표 A(50) 씨 등 5명과 수수료를 받고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혐의로 B(50) 씨를 구속했다.

또 연구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짜 증비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C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주의 한 첨단공법관련 장비업체 대표인 A씨는 2009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6개 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다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연구과제와 무관한 회사 장비를 구입한 뒤 관련 연구 장비를 산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역 연구원 C씨 등 4명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허위 견적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 연구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1천7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처럼 정부 출연기관을 감쪽같인 속일 수 있었던 데는 '연구비 세탁 전문가'인 B씨의 도움이 있었다.

포항지역 연구기자재 납품 자료상인 B씨는 2009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C씨 등이 연구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허위로 발송해 주고 연구비의 15∼40%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모두 14억여원을 빼돌렸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대구의 한 대학교 교수는 연구 수행 대가로 석·박사생 인건비 2억여원을 받은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 기업체와 연구원들이 빼돌린 정부출연 연구비는 모두 111억원에 달하며, 피해 정부 출연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모두 9곳으로 나타났다.

형진휘 특수부장은 "정부출연 연구비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비를 연구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비 이중 청구나 유사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을 막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