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위 구성하자" 野 불참 외통위…한·중 FTA 등 개 안 단독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비준동의안 상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함에 따라 새누리당만 참석해 이뤄졌다.

외통위는 새정치연합의 회의 불참으로 논의를 다음 회의로 미룬 채 산회했다. 여야는 장외에서 비준안 처리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터키'뉴질랜드'베트남 등과의 FTA 비준동의안 등 5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면서 (외통위는) FTA 비준동의안의 진행 과정이나 실질적 내용보다는 절차만 담당하게 됐다"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했던 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직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국회법에 의하면 숙려 기간 20일과 그 뒤 30일이 지난 뒤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안건을) 자동상정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8월 27일 외통위 전체회의 때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었지만 여야 간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5일 처음 상정된 것으로, 이미 3개월가량 외통위에 계류 중이었다.

나 위원장은 야당의 회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중 FTA를 비롯한 FTA 처리의 시급성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회의를 다시 개최해 야당 의원도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고견과 제안을 듣고 법안심사소위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토론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결국 이날 회의는 한중 FTA 등 5개 안건을 단독상정만 하고 대체토론 없이 끝났다.

외통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장외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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