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동생활홈 6곳, 작은 목욕탕 5곳 신설

정부 '배려·소통의 농정'…농업 정책 긍정적 평가 63%↑

농림부가 FTA와 쌀 관세화 등 개방화 물결에 맞서기 위해 소통과 배려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 신뢰받는 농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농민들과 직접 만나고 있는 이동필 농림부 장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혁신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기본으로 농가의 경영 형태와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개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공감 농정으로 신뢰 높여

정부는 쌀 관세화와 FTA 등 만만치 않은 대외적 압력에 소통과 설득으로 맞섰다. 정보 공유와 쌍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덕분에 농촌경제원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지난해 45%에서 올해 63.4%로 급등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15.3%에서 5.5%로 감소했다.

공감 농정의 성공에는 '국민건강농정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생산자와 식품'소비자단체, 학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공감농정위원회는 76차례에 걸친 분과별 소위와 논의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핵심 농정 과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지난 20년간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쌀 관세화도 소통과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배려 농정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은 농촌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 정부는 올해 마을회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 공동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노인들의 주거 환경 및 영양 상태, 위생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경북의 경우, 올 들어 공동생활홈은 6곳, 공동급식시설과 작은 목욕탕은 각각 5곳이 새로이 설치됐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식사 횟수도 하루 2.4회에서 2.9회로 늘었고, 목욕이나 청소, 세탁횟수도 월 9.8회에서 11.4회로 증가했다.

정주여건도 크게 강화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농촌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택시나 버스 등 기존 교통체계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 모델을 구축했다. 오지'벽지 마을과 중심지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형 교통 서비스도 21곳으로 확대했다. 사회보험료와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해 소득 안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앴고, 국민연금보험료의 기준 소득 금액을 높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 비용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업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확대했다. 친환경 농업전문단지는 2012년 42곳에서 올해 48곳으로 늘었다.

친환경 인증 기준과 농가 관리를 강화해 농산물에 대한 믿음도 키웠다. 우수농산물인증 농가는 2012년 4만215가구에서 지난해 4만6천323가구로 확대됐다. 전업농의 HACCP 인증률도 같은 기간 동안 21%에서 31.1%로 높아졌다.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확산과 유통 계열화로 비용도 줄였다. 유통 마진이 높은 축산물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한 기업이 수행하는 패커(일관형 유통)를 확대해 가격을 낮췄다.

정부는 다양한 농촌 관광 프로그램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산부터 관광'휴양을 융'복합한 6차산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 농업'농촌이 재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원년"이라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마정방종'(摩頂放踵'온몸을 바쳐 희생함)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