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북핵, 새로운 돌파구 나올까

北 최룡해 당비서 전승절 참석, 6자 회담 재개 등 전달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재개관하는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1일 막바지 단장 작업이 한창이다. 상하이 황푸(黃浦)구 마당(馬當)로 306-4호의 주택가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 임정 청사는 '내부 공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써 붙여놓은 채 출입을 통제하고 현판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2~4일)을 계기로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계기로 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 억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일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사전 조율을 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수준에서 양국 정상의 공통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최룡해 당비서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북측에 전략적 도발 억제와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한중 정상회담→미중 정상회담(9월 말)→한미 정상회담(10월 16일) 등 연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중 간 전략적 소통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원한 북중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는 중국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보다는 비관에 가깝다. 북측은 최근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핵능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에 좀 더 강한 요구를 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버릴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만큼 한미의 요구대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코너로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