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0% 국민공천단 도입, 가산점은 신인 10·여성 25%

새정치 10차 혁신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7일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해 현재보다 권리당원 구성 비율을 줄이고 대신 일반시민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시민 60%, 권리당원 40%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발표한 10차 혁신안에서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 참여를 이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선은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해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때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경선 투표를 희망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공천단은 사전에 지역구별로 300명~1천 명의 선거인단을 꾸린 뒤 후보자 간 연설이나 토론회 등을 들은 다음에 투표에 참여하도록 한다.

혁신위는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후보 난립 시에는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내년 총선에서 후보를 결정할 때 인적 쇄신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됐던 자 ▷동일 선거구의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자는 신인에서 제외된다.

여성'장애인에게는 현행 20%에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또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공천 지역과 비례대표 공천은 별도의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전략공천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는 여성 비율을 지금의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역시 정치 신인과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하도록 했다.

김상곤 위원장은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