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300곳 소방점검 하라니…

현재 특정 건물 대상 특별조사서 모든 건물 전수조사로 확대 추진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특별조사'를 전수조사로 다시 돌리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방인력 부족으로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건축물의 소방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던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됐다. 당시 전국 소방검사 대상 83만여 곳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840여 명에 불과해 부실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전수조사 대신 건축물 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특정 소방대상물 5~10% 범위에서 선별적 표본조사 방식을 선택한 것.

하지만 지난 4월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모든 소방대상물에 정기적인 소방안전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이 전수 확인하던 기존 소방검사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의 인적 구조로는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2년 당시 83만여 곳에 달했던 전국의 소방검사 대상 건축물은 현재 123만여 곳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48.2%나 늘어났다. 하지만 담당 소방공무원은 특별조사로 바뀌면서 인원이 오히려 줄어 전수조사로 전환하면 1인당 980여 곳을 관리해야 한다.

대구는 현재 소방검사 대상이 6만5천여 곳이며 담당 소방공무원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수조사로 되돌리면 1인당 4천300여 곳을 맡아야 한다.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소방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통상 하루에 2, 3개 정도의 대상을 점검하는 것도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로 전환하면 담당 소방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하고 건축물 관계자들이 점검만 믿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보다는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에 있어 효율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