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야당의 몰락

국가의 발전에 여야 있을 수 없어

나라를 살려야 수권 가능성도 열려

민주 투쟁식 벗고 시대정신 살려야

야당의 분열과 갈등이 갈수록 가관이다. 가히 몰락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친노'비노(非盧), 주류'비주류 간 격돌로 치닫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투표 회부가 16일로 늦춰지긴 했지만 본질이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진정성을 앞세운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장(전 경기도교육감)과 조국 혁신위원(서울대 교수)까지 달라붙어 내놓은 혁신카드가 수권 야당의 덕목을 갖추기에는 턱도 없다. '물빛을 모르는 정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껍데기만 바꾸려고 할 뿐 의식과 목표를 바꿀 생각은 않고 있다.

수권 야당이 되기 위한 제1 덕목은 신뢰와 실력이다. 야당을 여당으로 만드는 첩경은 '깔딱 고개'를 넘지 못해 선진국 문턱에서 헉헉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금보다 더 잘 굴러가도록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데 앞장섰다고 유권자들이 느끼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늘 나라가 잘되도록 하는 일에는 태무심한 채 당리당략에만 휩쓸려 다닌다. 그 많은 법안 처리하지 않았다고 설마 유권자들이 알겠냐고 믿고 싶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야당이 일을 하는지, 발목을 잡는지는 국민들이 더 먼저 안다. 국민의식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나라 살리기에 한마음 한 몸이 되라고 요구하는데, 정치인들은 그 의식의 반(半)도 따라오지 못하니 정치권 전체가 신뢰도 5%의 바닥을 헤매고 있지 않은가.

정치권의 신뢰도가 바닥을 헤매는데 더해 새정치연합의 지지율(22%)은 새누리당(42%, 지난 주말 현재 한국갤럽)의 반 토막에 불과하다. 야당의 몰락 징후가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생물인지라 움직인다.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년 총선과 차기 대권을 앞두고 누가 당권과 공천권을 유지하고 뺏고 막느냐에만 초집중해서 당론 분열과 신당설 등에 휩싸인 채 민생과 나라 발전에는 뒷전이라면 표를 얻기 어렵다.

그저 생계형이 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윗돌 빼서 아랫돌 공구기'식으로 돌아가는 야당이라면 차후 선거는 안 봐도 뻔한 결말이다. 이쯤에서 야당의 전략과 목표를 확 바꿔 '국민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외연 확장과 새로운 지지자 확보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라도 야당은 막말'뒷다리잡기'민생외면'길거리투쟁을 버리고 '선(先) 나라 살리기, 후(後) 수권 정당 요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현 정권을 도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멀쩡한 청년 116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야당이 그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 수 있나.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노조의 파업이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음을 안다면 왜 그들의 파업을 막으려고 정부여당과 손잡고 설득해보지 않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 몇 가지를 통과시키면 단박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데도 국회에 묶어두고, 수십 년 쌓아온 첨단기술을 산업스파이들이 다 빼내가거나 극악범죄자가 설치는데도 정보기관이 휴대폰 도청하나 못하도록 손발 묶어놓고 통신비밀보호법 통과를 막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가 초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나.

광복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이룩했다. 그것도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불균형 성장과 수출 정책에 기반해서 일궈냈다. 이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려면 전국민적인 단결과 일치를 이루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야당은 더 이상 87년 체제 이후 습관화된 투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먼저 나라 살리기에 앞장서라. 그리고 이제는 수권 정당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해보라.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국민인데 그 정도를 못 알아듣겠나. 이렇게 해야 야당의 몰락,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