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미래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1>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 손으로 여는 '미래'

대구시가 대구의 미래 모습을 시민과 함께 그리기 위해 시민참여단, 시민원탁회의 등 각종 방안을 마련, 시민들의 의견 구하기에 나섰다. 사진은 앞산 전망대에서 본 2015년 현재의 대구도심 전경으로 2030년엔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가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2030년 대구의 모습을 설계하는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시민원탁회의, 대학생 토론회 등 공개 토론의 장도 마련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나 수원, 서울 등 국내 일부 시도는 이미 도시계획 수립 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대구시민이 원하는 대구는 어떤 모습일까. 대구시민과 함께 만드는 대구의 미래 모습 등을 5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대구의 미래 모습, 내 손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시민들의 생활 터전인 도시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작업이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교통망을 어떻게 만들지 등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 대비하고, 나아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골격, 큰 지도인 셈이다. 여기엔 토지'공간 이용이나 교통뿐 아니라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 도시, 시민 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다. 개발축과 녹지축, 생활축을 설정하고 인구를 배분하는 것에서부터 시가지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택 문제, 교통 문제를 해소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시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고, 도시의 여러 부문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을 행정기관과 전문가 중심으로 세워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도시계획을 세우는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2012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청주시(2013년), 서울시(2014년), 올해는 인천시까지 동참해 시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시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시민이 직접 도시 비전과 목표, 전략, 이슈 등을 발굴,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의 미래창조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사회적'문화적 환경 개선으로의 전환, 커뮤니티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고 했다.

◆어떻게 참여하나

대구시가 대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시민을 동참시키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시민참여단, 시민원탁회의, 대학생 토론회 등 크게 3가지다. 시민참여단은 9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대구의 미래 비전과 목표, 분과별 핵심 이슈와 추진 전략 등을 마련, 다음 달 8일 대구시에 시민제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고와 추천 등을 통해 연령별, 구군별로 100여 명의 시민을 모집했다. 시민참여단은 12개 팀으로 나눠 도시'주택, 교통, 경제'산업'일자리, 문화'복지'교육'관광, 환경'안전 등 분과별로 토론해 대구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마련한다.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토론을 돕기 위해 대구에 있는 대학의 도시계획, 도시공학 등 대학원생'대학생으로 구성된 퍼실리테이터도 팀마다 1, 2명씩 배석한다. 또 도시계획, 도시공학, 건축, 부동산, 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관련 교수나 시민단체, 연구기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30여 명)도 시민참여단의 토론 등 운영 과정에 참여해 자문을 한다.

시는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반영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달 7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이 꿈꾸는 대구'를 주제로 시민원탁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또 11월쯤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과 별도로 지역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토론회를 열어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대구의 미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등도 이끌어내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며 "시민 중심의, 시민이 원하는 도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Q. 도시기본계획은 뭐고, 도시관리계획은 뭘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지정, 상업지역 해제 등 용도지역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에 속한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은 뭐고, 도시관리계획은 또 뭘까.

한마디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괄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큰 틀의 종합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시민에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인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일반 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다시 말해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지역적 특색, 주택 유형 등 도시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공간구조, 토지이용, 경관, 교통'물류체계, 안전,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 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등이 포함된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다 다른데, 용도지역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구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용도구역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