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겐 너무 먼 저금리 은행 돈

은행들이 판매하는 중금리 대출상품이 저신용층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서 서민들이 고리 대부업에 몰리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중'저신용층이 더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 속도가 전체 가구보다 4배 가까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은행 신용대출 중 중금리 비중은 0.3%에 불과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중금리 대출상품과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지방은행 포함, 12개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1만5천888개 계좌, 914억7천만원이었다. 이를 115조원 규모의 은행 전체 신용대출과 비교하면 중금리 대출 비중은 0.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평균금리가 6.1∼13.3%로 책정된 중금리 대출상품 17개를 판매 중인데, 이 중 절반가량인 8개 상품이 신용등급 7등급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1∼6등급의 우량 신용자들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들이 저신용층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이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등급까지 이용 가능한 우리은행 대출상품의 연체율은 2.2%, 9등급까지인 부산은행의 연체율은 2.0%에 불과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은행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오 의원은 밝혔다.

29개 저축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판매 중인 56개 중금리 상품의 대출 잔액은 3천921억원으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121조1천억원의 3.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오 의원은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신용층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모바일 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 당국에 주문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후 저신용자가 돈 더 빌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중'저신용층이 더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14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LTV'DTI 추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금융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다. 가령 LTV 60%가 적용되면 4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DTI 50%가 적용되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 시 70%의 LTV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됐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1~3등급의 평균 LTV 비율이 48.8%에서 50.1%로 1.3%p 오르는 동안 4~6등급은 52.6%에서 54.3%로 1.7%p, 7~10등급은 54.7%에서 56.3%로 1.6%p 올라갔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를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빌렸다는 의미다.

그러나 DTI는 올해 1월 말 평균이 36.4%로 지난해 7월 말의 36.5%보다 되레 낮아졌다.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DTI는 신용등급별로도 별다른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저소득층 부채 증가 속도, 전체 가구보다 4배 더 빨라

금융위원회가 14일 국회 정무위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소득수준별 대출잔액 자료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1인당 86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말의 616만원보다 40.9%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는 3천684만원에서 4천95만원으로 11.2% 늘어났다. 증가 속도로 보면 1분위 저소득층이 3.6배 더 빠른 것이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부채는 9천157만원에서 9천312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