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대타협안' 통과…勞-政 갈등 불씨로

격론 끝 48명 중 30명 찬성, 내부 의견 충분한 봉합 못해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전날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됐다.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이 시동을 걸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5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중집 위원 48명 중 3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도부가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직 내 반발에도 처리를 강행했다.

노동계에선 이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합의안 처리가 노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노동계의 양대산맥 가운데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내 강경파들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은 노사정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는 이유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반대해 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조직 내부의 이견을 완전히 봉합하지 못한 채 협상에 돌입했고 타협안을 두고도 내부토론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사를 겪을 것"이라며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로 처리되긴 했지만 노정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노사정위 합의 내용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며 지지세력을 결집할 작정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을 비롯해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대 노총 제조 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은 중단된 노사정위 참여의 전제조건인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까지 동의하고 중집 의결사항까지 스스로 위배했다"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는 노사정 대표자 야합에 결코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홈페이지에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를 비판하는 글들이 수백여 개 게재됐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합의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총은 정권의 겁박에 의해 자행한 치욕적 야합을 중집위에서 추인받으려 했다"며 "금속노련 위원장이 울분에 분신 시도까지 했는데 이런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15일에는 새누리당, 16일에는 전국 고용노동청을 규탄하는 투쟁활동을 각각 벌인다. 17일에는 전국 사업장에서 확대간부 파업을, 주말인 19일에는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청와대의 이날 공식논평은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면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 노동개혁을 완수해 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